|
|
|
|
<산자부 국감 중계>“KS 제도 ‘확’ 바꿔!” |
|
|
|
|
|
김태년 의원, ‘KS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기/
품질 향상보다 정부 우선구매제도 기준 충족위해 KS 인증 취득/
현행 인증기관 독점에 대한 불만 높아 인증기관 다원화 필요/
수시점검 기능강화와 불량기업 시장퇴출 등 철저한 감독 뒤따라야/
KS제도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우리당·경기 성남·수정)은 지난 21일 열린 산자부 국감을 통해 KS및 ISO인증을 획득한 기업 3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KS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KS인증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규격구입 등 간접 비용에 평균 1946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KS인증기관의 독점적 운영과 형식적인 정기검사 등으로 KS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곧 불량 KS양산과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 KS문제가 생길 때마다 검사주기 단축, 신문고제도 등의 대책을 내놓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검사주기 단축이라는 것이 우량기업 등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하고 “문제만 생기면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데 지금껏 내놓은 대책들만 제대로 진행됐어도 KS의 질은 세계적ㅇ니 수준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관계기관의 응급처방식 정책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인증기관의 다원화와 국가표준제도의 엄격한 관리로 경쟁을 통해 KS의 질을 높이고 시장, 시민단체 등에 의한 모니터 강화, 불량제품에 대한 강력한 퇴출제 도입 등으로 시장과 시민사회 스스로가 품질을 관리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밝힌 ‘KS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KS 인증 획득 이유로 ▲정부의 KS 인증제품 우선 구매제도 때문이라는 응답이 39.5% ▲기업이미지·경쟁력 제고를 위해 35.3% ▲조합이나 고객의 요구는 12.7%로 답한 반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S 인증 대비 매출증대 효과에서는 ▲보통이다가 45.8% ▲미흡하다는 9.8%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이 3.3%로 KS 인증으로 인한 매출증대가 보통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KS 인증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비용과다 ▲인증의 실효성 부족 ▲의무적인 교육 수강 ▲KS 인증제품의 판매촉진 부족 ▲KS 인증기관의 독점적 운영 ▲KS 인증 획득 업체 난립 ▲짧은 심사 주기 ▲KS 심사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현행 1개 인증 기관 운영에 대해 37.6%만이 만족을 표시해 현행 인증기관 독점에 대해 높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다원화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응답업체들은 간접인증 비용이 평균 2000만원 정도에 달하고 있어 기업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인증과정의 재검토 등을 통해 기업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품질 향상보다는 정부의 우선구매제도 기준 충족을 위해 KS인증을 획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KS규격이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 기준이 아닌 만큼 중소기업들이 우선구매제도에 안주해 품질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며 “인증기관 다원화와 철저한 감독으로 인증기관 3진 아웃제 도입과 시장,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강화로 정기검사 보다 수시 점검 기능을 강화해 불량기업에 대한 벌칙 강화,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검사제도 연구를 통해 인증에 필요한 간접 비용 경감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지적했다.
<박재형 기자>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
|
|
|
 |
|
webmaster@e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