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에 발생한 사고로는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 내 산사태,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시 태양광 지지대 탈착 및 인근주택 추락, 강원도 철원군의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 내 옹벽 붕괴 및 인근주민 대피 등이 있으며,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 청주시 소재 발전소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설비가 발생하게 됐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하고,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며, 또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감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사항 외에도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인데 시공불량, 관리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 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언사업을 개편하는 한편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관계부처, 지자체, 안전관리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시공 기준 마련,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