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더민주, 파주을)이 발전소 주변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인접마을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인접마을의 주민대표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에 인접한 통·리 주민대표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피해마을 지원이 본래 취지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인접지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