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정 의원(더민주, 파주을)이 최근 에너지공기업의 사채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에너지공기업 관련 5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 공사가 개별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1-4배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채발행 의결권은 정관을 통해 사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라 현재 에너지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금 상환용도로 쓰이는 사채발행은 자칫 국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별법 개정안 발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기업 지도·감독 업무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채발행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해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