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열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의무구매 비율 제도’가 공공기관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민주, 수원 장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곳의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와 기초전력연구원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구매 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평균 구매율이 26.9%에 그쳤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는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됐지만 40곳의 공공기관 중 현재 기준을 충족한 곳은 15곳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뿐만 아니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기초전력연구원, 강원랜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무려 11곳은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공구매 시정권고는 총 883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93건(6.7%)이 불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내수시장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기에 처해있다. 산업 균형발전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조차 법을 위반한다면 누가 지키려 하겠는가”라며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으로써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제품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