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민 의원

우리의 삶을 바꿀 국내 신산업(스타트업)들이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원칙금지, 예외허용)에 막혀 미래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는 26일 산업부 국정감사(산업․무역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가 410억에 달하는 ‘우버’나 전세계 191개 국가에서 애용되는 ‘에너비엔비’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불법 논란에 휘말려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포지티브 규제에 가로막혀 제2의 우버를 꿈꾸었던 ‘콜버스’는 1년간의 법정분쟁 끝에 평범한 심야버스 서비스로 전략했고, 한국의 에어비엔비가 되겠다던 ‘코자자’는 규제에 가로 막혀 제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상에 없는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는 혁신가들(스타트업)에겐 그에 맞는 구두가 필요하다”라며 “제도가 따라 갈 수 없다면 지금의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규제 네거티브화를 통해 현재는 측정이 어려운 미래의 규제를 완화해 사회의 편익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왜 우버 같은 것이 안 나오느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면서 “규제 네거티브가 바로 창조경제이고 창업이며, 이를 위해서 신산업, 융합산업, IT산업 등 규제 네거티브화를 위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개선과 규제 네거티브화를 추진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