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섭 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예산집행 내역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유섭 의원(새누리당, 인천 부평갑)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현재 원자력문화재단의 예산집행계획이 원자력 홍보 등 목적사업비 대비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지출이 163.7%로 한배 반 이상 높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이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비 예산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문화재단의 사업비 대비 관리비 비율은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1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문화재단의 사업비 대비 관리비 비율은 지난 2010년 55.9%에서 2014년 134.9%로 3배 가까이 뛰어올랐으며, 지난해 126.3%, 올해 163.7%를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정책국민소통과 원자력홍보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의 70%는 전력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정 의원은 “가뜩이나 전기료 누진제 등으로 국민적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전기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원자력문화재단을 먹여 리는 셈”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