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식 한국SR평가원장

책임단계
일부 학설에서 기업책임의 범위 내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면책사유로서 염두에 둘 것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기업책임을 기능적으로 보고 기업이 이용 가능한 범죄방지 수단에 최선을 다한 경우에는 기업을 비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희박하다.

양형단계
전술한 구성요건단계, 책임단계에서 기업책임의 ‘all or nothing’은 기업책임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 일반적인 양형판단의 틀에서 고려해 보자는 취지이다. 명확하게 입법된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권을 부여하거나, 보상 제도를 통해 기업형법이 보다 강력한 촉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이나 이탈리아 형법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절차단계
형사절차 또는 질서위반절차를 실시할 때 기소편의주의의 충족이라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 특히 그다지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중지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다. 미국과 같이 광범위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질서가 아니더라도 독일과 같이 기소편의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외도 규정하고 있는 법질서에도 타당하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주요 항목　
독일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내용은 법적 리스크의 회피를 통한 기업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1. 기업 가치와 목표를 정의하고 이를 전달한다. 각각의 기업에게 특유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 리스크에서 유래될 기업 내지는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규칙 및 절차를 결정하고 공표
2. 기업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정의된 목표, 가치, 절차에 관한 최고경영자 수준의 책임 근거. 합리적으로 전문화된 컴플라이언스 부문 창설에 따른 중간관리자 차원의 책임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업원의 계몽 및 교육을 실시한다.

3. 범죄를 발견 또는 해명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설치한다. 특히 인적, 물적인 내부통제. 보고의무. 익명에 의한 정보 접수를 위한 정보제공자 시스템(경우에 따라 국가기관이 관여), 해명하여야 할 혐의가 있는 사안 및 혐의가 있는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접수 수단을 확정한다.

4. 외부감사기관을 설치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별적인 요소 및 프로그램의 외부적 평가를 고려한 감사 체제를 확립한다.
5. 남용을 제재할 수 있는 내부조치를 규정한다.
6. 전술한 사항들을 실시하고 효과적으로 확대, 촉진하기 위한 구조를 신설한다.

제3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모델

미국의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은 기업범죄를 예방하는데 세계적인 모델로서 각 국은 이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을 자국의 실태에 맞게 수정 보완하면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도 다양한 수법의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보호관찰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아직까지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대기업이 구축하고 있으나 최근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수감되는 현실을 보면서 프로그램과 실무가 잘 융합되지 않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에 본 절에서는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의 8가지 기준을 기본으로 조직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하고 발생한 위법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축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