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식 한국SR평가원장

비형법적 예방책
첫째, 경제적인 준거법의 변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조금의 폐지하고 대신에 감세 등의 인센티브 형태와 같이 경제적인 자극을 통해 적극적인 보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제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둘째, 소비자 스스로 책임 있는 소비주체가 되도록 소비자에 대한 계몽 및 조언을 강화한다. 셋째, 예방적 통제의 도입인데, 예를 들면 기업의 내부통제 및 그에 대한 형법상의 의무화 과정을 통한 통제, 외부회계감사인의 유효성 강화를 통한 통제 방법이 있다.

또 공법상의 감독을 통한 통제도 있을 수 있다. 기술적인 예방 대책이 있다면 이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단독 또는 복수의 행위자에 대한 범죄 비용을 상승시켜 범죄 동기를 감소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형법적 예방책
경제범죄에 대한 형법적 조치는 독일은 1970년대부터 특화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실체법을 통해 경제범죄를 규율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처벌에 관한 조치에서 최근의 개정 포인트는 법인 처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먼저 개인의 처벌에 대해서는 작위적 행위와 부작위적 행위로 분류하고 있는데 작위에 의한 개인적 범죄에 대해 형법 적용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비작위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범죄 행위에 대해 독일은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보호인의 의무’를 적용하여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을 적용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엄밀한 구체화에 대한 해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유럽 국가 즉 프랑스의 경우는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영국은 엄격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독일은 질서위반법에 근거한 과태료법상의 책임에 그치고 있어 유럽공동체 국가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인 제재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이 요구되고 있다.

독일 대륙법계와는 달리 영미법계에서는 법인 제재에 대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제재와 형평에 맞게 법인에게도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 제재의 방법은 우선 벌금의 형태이며, 간혹 벌금과 함께 혹은 벌금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인 제재에 대한 국제적 현황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상호 보완과정에 있다. 영미법계는 2002년 SOX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업무보고서의 공정성과 완전성에 대해 CEO와 CFO 개인에 책임을 묻는 등 개인관계적 접근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륙법계는 법인 제재에 대한 실체법의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 체제내의 규범을 통해 법인의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독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사적규제의 측면과 국가규제의 측면을 고려한 공동규제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독일의 형법과 질서위반법과의 법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범죄행위의 예방차원에서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어야 할 것이다. 또 국가기관이 향후 형벌 또는 자극을 주기 위한 일련의 조치 이행을 강제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 사항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규제의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형법을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추진
기업형법은 네 가지 단계를 통해 기업에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을 촉진시키고 있는데 구성요건단계, 책임단계, 양형단계, 절차단계의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요건단계
기업에게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업범죄에 주의의무위반 혹은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감독직의 지위에 있는 자의 과실행위 또는 감독의무위반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감독자의 의무 일탈 행위를 할 수 없게 기능하고 있었다면 기업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위법행위가 감독의무위반의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적다고 볼 수 있으며 과실범에 대한 의무위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이유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을 제재하는 요소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특히 ‘행위자 처벌’에 종속되어 있는 법제도 하의 국가에서는 기업처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계획적인 규칙위반을 한 경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에게 그리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