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 변호사

김씨는 2008. 4.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리고 김씨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012. 12.경에 확정되었다. 한편 2010. 3. 22.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였다. 이는 당연퇴직사유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부칙에는 위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김씨의 위 범행 중 2010. 3. 22.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를 분리하여 벌금 500만원 중 분리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젹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다. 즉 임용원자의 별도의 의시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료,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김씨의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죄가 된다.

이미 하나의 죄로서 확정된 이상, 임의로 이를 분리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 묻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대법원 2016. 1. 28.선고 2013두35129판결).
사안의 경우, 김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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