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하진 의원

2016년 새해벽두부터 에너지산업이 시끌시끌하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가져오는 기운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형국이다. 지난 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협정에서 新기후체제에 대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에너지신산업의 육성을 골자로 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프로슈머,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저장장치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저탄소와 고효율의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처럼 에너지신산업의 확산은 제조업 기반의 국내 저성장국면을 개혁하고, 新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제 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에너지신산업을 강조한 필자는 이러한 변화가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스럽다.

현실을 직시해보자. 한국은 2012년 석탄 전력발전량 세계 6위, 2013년 석탄수입국 세계 4위, 2014년 1인당 석탄에너지 사용량 세계 5위다. 무엇보다 2015년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의 오명을 쓰고 있으며, 에너지신산업의 꽃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은 현 3.52%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2001년 국내 전력량의 41%를 생산했던 석탄화력발전소는 12년이 지난 2013년에도 여전히 총 전력의 40%를 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0년까지 기존 51기 석탄화력발전소 외 10기 이상의 추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한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득권세력들은 아직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래서는 신산업확산도, 미래먹거리 창출도, 그리고 글로벌 신산업 선도도 허울뿐인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심히 개탄스럽다.

세계 에너지신산업은 이미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액은 약 5,9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에만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미국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친환경에너지펀드에 약 6,940억원을 투입했다. 일본은 이미 2013년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개혁을 통해 민간투자유입과 신산업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다신 오지 않을 에너지산업 ‘골든타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역량을 쏟고 있다. 이렇듯 세상이 급변하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앞으로 5년이다. 미래의 에너지신산업을 주도할 왕좌는 5년 내에 개혁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기업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과연 우리나라가 5년 뒤 에너지신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어있을지, 뒤에서 따라가는 형국이 될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 걱정스럽다. 올해 박 대통령은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10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지 두렵다’고 하였다. 에너지신산업 육성도 결국 요란한 빈 수레가 되진 않을까 두렵고 막막하다.

에너지신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新성장의 동력,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두텁고 높은 기득세력의 벽에 맞서, 과감한 개혁과 혁신의 시도만이 이 나라의 미래와 경쟁력을 담보할 것이다.

이번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 전략’이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산업을 향한 등불이 되고, 현실적인 목표달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에너지신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