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관리방안 논의는 기술적 및 사회정치적 논의 함께 진행돼야

	이레나 밀 박사

이레나 밀(Irena Mele) 박사(사용후핵연료부문 특별자문)는 ‘글로벌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현재 전 세계의 원전 382기 운영 중이며 전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은 약 35만톤”이라며 “방폐물과 사용후핵연료의 핵심은 결국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용후핵연료를 저장만 하다가는 결국 우리 후세들에게 저장시설, 처분시설 관리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노력을 촉구했다. 밀 박사는 “각 국가별로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 정보의 개방 외에도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높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의 저장, 처리 방식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보유한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옵션이 달라진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제 공동연구도 나와 있으니 한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지역소통의 문제가 매우 크다고 알고 있다. 최종처분장 결정과정에서 국민적 차원 동의와 최종처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 및 관리 체계 그리고 발생 비용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다. 전문가, 지역주민,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토론의 결과로 합치된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 IAEA에서 권고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기술적 조언에 대한 합치는 쉽지만,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세밀하게 더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맞는 실행 방식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IAEA가 권고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열린 방식으로 소통하고 지역민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IAEA 간의 협력협약(PA)을 체결됐는데, 상호간 어떠한 협력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최근 체결한 원자력환경공단과의 협력협약은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 측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겠다.

-IAEA는 원자력 국제기구로서 세계적으로 큰 신뢰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IAEA의 높은 명성은 세가지 측면에서 쌓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원국들 간에는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Safety and Security)이라는 점에 대한 강한 동의가 형성돼 있다. IAEA의 기술개발 및 연구 활동 역시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AEA에서는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회원국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또한 모든 IAEA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되며 회원국의 의견이 공정하게 수렴된다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이 마련됐고 핀란드, 스웨덴은 영구처분장까지 마련됐다. 한국은 1986년부터 노력해왔지만 이제 막 중저준위처분장을 준공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중인데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논의 뿐 아니라 사회정치적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정치적 논의가 추진되기에 적절한 시기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가 특별히 늦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고, 그 나라의 상황과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관리정책이 논의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2050년까지의 원자력 산업의 성장에 대한 예측과 아울러 원자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더욱 필요해 질 것이라고 예측하는지.

▲현재의 원자력발전소의 사용가능기간과 친환경 대체 에너지의 개발비용, 기술발전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 뿐 아니라 미래 발생 가능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IAEA 특별자문위원 이레나 밀 박사(Dr. Irena Mele)는 슬로베니아 루블랴나 대학 원자력공학 석사, 원자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슬로베니아 국립 방사성폐기물 관리청 이사, 슬로베니아 조셉 스테판 연구소 원자료 물리학 연구원을 지냈다. 지난 2009년부터 IAEA에 참여한 후 IAEA 핵에너지부 수석(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폐기, 환경복원 프로젝트 담당)을 맡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IAEA 핵에너지부 핵연료 주기 및 폐기물 기술국 특별고문으로 있으며 지난 2006년 10월부터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ANDRA)의 국제담당 이사를 맡고 있으며 NEA(핵에너지기구)/RWMC(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IAEA 폐기물 기술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