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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SK텔레콤 약정할인 인가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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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이 정통부의 SK텔레콤 약정할인 인가를 반박하고 나섰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약정할인 인가는 이동통신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선발사업자의 독점화를 더욱 고착시킬것”이라고 말하고 “SK텔레콤은 지금까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 해지거부, 010번호 관련 이용자 편익 저해 등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강조했다.
또 수차례 걸친 보조금 지급행위로 합병인가 조건을 위반하면서 후발사업자의 전체 매출액과 맞먹는 판촉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의 과다 출혈경쟁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하고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의 약정할인 인가는 후발사업자를 인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간 공정경쟁 보호차원에서라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정할인제도의 경우 SK텔레콤이 통신위원회를 통해 스스로 위법성을 제기한 것으로 통신위원회 심결 이후 즉각적으로 입장을 바꾸는 이중적인 행위는 향후 통신사업자 규제를 위해 좋은 선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SK텔레콤의 약정할인 인가는 공정경쟁 확보, 후발사업자 보호, 장기적 소비자 편익증대, 향후 규제를 위한 좋은 선례 측면에서라도 당연히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호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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