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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조합 단체수계 재지정 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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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발주 결정 오리무중 … 업계 불안감 증폭/
중기청, 입장 회피보다 정책적 결정해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양규현)의 단체수의계약 재지정이 난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조합원사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중소기업조합 단체수의계약 관련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전기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지정과 관련 전기조합이 각종 민원제기 등 운영에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정하고, 전기조합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경우 이달 초에 재지정 해주기로 했으나 지난 13일 현재까지 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기조합은 물론 관련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중기청이 현재 전기조합에게 단체수의계약을 재지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난 1997년에 배정됐던 북제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수배전반 물량배정 재배정과 관련해 제주도 업체들이 중기청에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데서 기인했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맞 민원 및 지난달 30일 개최된 전기조합 총회의 적법성에 대한 민원이 추가로 접수됨으로써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수의계약 재지정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며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발주처에서는 현재까지는 재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발주시기를 늦추고 있으나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이들 물량을 경쟁입찰로 전환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체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 중기청의 행정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 지정과 관련해 제도의 적법한 운용에 대해서만 판단해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할 것을 자신들의 판단은 유보한 채 모든 사안을 조합과 업체들에게 넘겨 버렸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난 연말에 단체수의계약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시적인 지정을 결정하려고 한 것부터가 당시의 집행부와 전기조합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을 더욱 조장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바로 이러한 중기청의 태도는 현재의 사태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는 선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전기조합의 단체수의계약을 재지정 받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중기청의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정책적인 결정되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백광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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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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