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석 의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 같은 마을에서도 95%는 보상받고 5%는 보상을 못받는 마을이 전국에 369개난 되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책 마련이 요구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어통상자원위원회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보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결과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의위는 ‘1안.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추가 마을을 지정’과 ‘2안. 주변지역이 속한 모든 마을을 추가’, ‘3안. 추가범위 결정 없이 법에서 정한 거리기준 적용’에 대해 지난 8월 27일 심의위를 열어 최종 ‘3안’으로 확정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8월 27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는 ‘주변지역’ 범위를 법에서 정한 거리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심의위의 결정으로 같은 마을 주민이지만 보상 대상이 갈리는 마을이 총 3692개 마을로 나타났으며, 마을 전체 세대 중 5% 이하가 제외된 마을도 36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의위는 밀양, 군산 등 송전선로 건설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자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제도 합리화를 위해 지난해 1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통과돼 동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12명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됐다.

송주법상 ‘주변지역’의 범위는 법에서 정한 거리가 마을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심의위에서 결정토록 돼 있다.

이에 ‘주변지역’의 범위가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3692개 마을에 대해 2차례 논의 끝에 지난 8월 27일 심의위는 ‘법에서 정한 거리 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같은 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더욱이 송주법상 마을을 가로지는 경우 획일적으로 주변지역을 정하지 말고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로 결정하도록 심의위에 결정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는 그 권한 자체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 꼴이라는 지적이다.

심의위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심의위 구성자체가 편중(당연직 산업부 국장, 국토교통부 국장, 행자부 국장, 발전사 임직원 등)돼 있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송주법 입법취지는 합리적 보상·지원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송·변전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심의위의 획일적인 법 적용으로 주변지역 밖에 위치한 주민 중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제외시켜 버린것은 입법 목적과는 전혀 맞지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