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지원받은 출연금을 제때 정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촉구됐다. 일부 공공기관은 무려 8년 만에 정산을 하거나 2년이 지나서야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은 지난 22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인력강화사업)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 정산이 들쭉날쭉 공공기관 멋대로 운영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력강화사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연구인력 등 산업에 우수인력 공급을 위해 산업부가 전담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468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연도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기술경영 단기 전문가 교육과정에서는 2006년 발생한 수익금이 2014년 반납됐다. 글로벌기업가 센터기반구축사업에서도 2012년 예산잔액이 2014년에서야 반납 처리됐다.

이는 출연금의 정산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산업부는 그동안 과제종료 후 통상 6개월의 정산절차를 적용해 운영했을 뿐 관련규정을 정비하지 않았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인적자원협의체) 지원금의 집행기준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별 협의체에 출연금을 지원해 지난해 평가관리비 1억2000만원을 포함, 23억1600만원을 집행했었다. 각 협회는 이를 연구활동비 등 4개 항목으로 집행했는데 일부 협회는 인건비 비중이 43.4%에 이르는 반면, 11.4%인 협회도 있었다. 인건비 비중이 과다하면 상대적으로 연구활동비가 낮아져 이의 기준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출연금 정산이 8년 만에 이뤄진다면 예산운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 이라며 “산업별 협의체 지원금 집행기준도 만들어야 공정한 지원과 운영으로 평가 될”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