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의원

에너지복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관련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복지의 내용을 명시하고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획에는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안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실제 에너지복지사업은 지역에서 적용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할 구역 내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가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 법률안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에너지복지에 관함 심도 있는 검토를 가능케 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에너지바우처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에너지복지에 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강창일, 김성곤, 김태년, 박홍근, 부좌현, 오영식, 이개호, 이상직, 임수경, 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