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반면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과정
지난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해 11월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지난 2013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관리공단 등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을 포함한 범정부 기관인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이 구성됐다.

이어 2013년 4월부터 제도 도입 전 준비 진행상황에 대한 공유 및 제도 설계 협의 등을 위해 산업계, NGO,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총 15차례 회의를 가진바 있으며 제도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2014년 1월에는 국가 배출전망치(BAU) 재검증 및 감축목표 달성을 우한 산업, 건물, 수송 등 7개 품목별 감축정책과 이행수단을 포함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배출권 거래제 운영 향후 10년의 방향을 제시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했다.

이후 배출허용총량, 부문별 배출허용량, 업체당 할당 등 배출권 거래제도의 주요 원칙을 담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2014년 7월까지 수립키로 하고 공청회 등을 진행, 지침 제정 준비에 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배출권 거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해 안정적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1차 계획기간(2015~2017)의 배출허용총량은 2014년 1월 수립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량, 업종별 감축목표, 적용대상 업체들의 2011년부터 2013년 배출실적, 성장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했으며 약 16억 4000만톤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