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모습.

2016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입법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시민연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사업, 에너지복지시스템 구축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입법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에너지사용의 문제는 전 국민의 인권 문제이며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에너지사용에 있어 소외되어온 취약층이 에너지 사용으로 최소한 겨울이나마 따뜻하게 나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정부는 사업의 개요를 알리고, 지자체와 민간등과 함께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복지 관련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라며 “데이터구축과 에너지취약층을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입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이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주요내용’으로 발제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박은철 연구위원이 ‘에너지복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발제했다.

주 과장은 이번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이뤄진 것으로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은철 연구위원은 ‘에너지복지법’ 마련으로 에너지빈곤층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어진 지정토론에서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총장은 “부처간의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예산확충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강원발전연구원 이원학 부연구위원은 “에너지빈곤층 발생원인은 지역문제와 에너지연료자체를 비싼 연료를 쓰는 것이며, 비도시지역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이현주 본부장은 “공공과 민간협력기관의 강점이 다르며 그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차재호 실장은 “연탄과 등유 등 에너지판매사업자의 다수가 카드단말기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스템마련 등의 문제가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에너지빈곤층’이 아닌 ‘에너지취약층’ 등 용어정립의 문제도 논의되기도 했다.
한편 실제 현재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 소비에 쓰는 우리나라 에너지빈곤층은 지난 2011년 178만가구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에너지빈곤층을 소득대비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합의된 상태가 아닌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