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의원

한국석유관리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 백화점으로 지적되며 특단의 대책이 촉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석유관리원이 제출한 지난 2006년이후 임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속정보제공·횡령·뇌물수수·향응접대·시료 바꿔치기·배임·채용비리 등 비리사실이 적발된 임직원이 22명에 달하고 이중 15명은 법정구속을 당하는 등 관리원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따졌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급부터 4급까지 4명의 직원이 공모해 전산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각각 310만원부터 2300여만원까지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2010년에는 4급·5급 직원이 공모해 가짜석유 의심시료 3건을 바꿔치기해 사건을 은폐해 줬다.

또 2011년에는 3급·5급 직원이 공모해 유화연료유를 무상으로 성능검사를 해주고 유화연료유의 성능을 조작, 향응과 뇌물 2380만원을 제공 받았으며 2급·3급이 공모해 수년간 주유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댓가로 수십회에 걸쳐 2억 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석유관리원은 이와 함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정유사로부터 받은 석유 검사비를 관리원 통장을 임의로 개설해 22억여원을 횡령했다. 이는 석유관리원 연간 검사비 총액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석유관리원은 단 2200만원만 환수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20억여원에 대한 환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노 의원은 “석유관리원은 국내유일의 석유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2008년이후 직원들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비리 유형도 단속정보제공·횡령·뇌물수수·향응접대·시료 바꿔치기·배임·채용비리 등 비리 백화점수준으로 조직적으로 직원들이 공모해 수년간 진행됐다”면서 “과연 석유관리원이 제대로 임무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비리투성에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또 “석유관리원은 작년 5월 팀장급이상의 재산 등록제 등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올해도 인사 채용에 대한 비리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석유관리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며, 형식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노 의원은 특히 “비리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현재 가짜석유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두고 이들이 의뢰한 시료 검사를 석유관리원이 담당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