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완 의원

정부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해 최근 7년간 약 20조원의 스팟(Spot) 구매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팟구매는 한국가스공사가 부족한 물량을 때마다 현물시장에서 사오는 것으로 가격이 장, 단기 구매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대책을 추궁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LNG 수요전망을 고려해 매 2년마다 당해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있다. 그런데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예측이 매년 크게 빗나가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실제 판매실적 간에 큰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발전부분의 수급계획과 판매실적의 차이는 572만 3000톤으로 오차율은 92%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2010년에는 판매실적이 1510만 3000톤으로 수급계획에 잡혀있는 734만 8000톤보다 2배 이상 많다. 오차율은 105.5%나 된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수급계획은 도시가스용이 평균 –3.7%로 과다 예측됐고, 발전용은 59.8% 과소 예측됐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오차 양을 더하면 3270만 7000톤으로, 이는 우리가 2012년 도입한 중장기 물량 2619만 7000톤을 넘는 양이다. 이처럼 발전용 수요예측이 크게 빗나가면 그만큼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현물시장에서 고가의 천연가스를 구입해야 한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누적 스팟구매 물량은 2526만톤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조 4446억원(185억 8600만 달러)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스팟구매 물량은 중장기 계약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들여와야 한다. 이는 결국 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2013년 2월에 평균 4.4% 올랐고, 올 1월에 또 평균 5.8% 인상됐다. 가스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절기 수급안정을 위한 스팟구매 증가 및 기존 계약 물량의 가격 조정으로 도입 원료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불확실성(예비성)수요를 추가로 반영해 수요예측 오차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