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후 의원

발전 5사가 발주하는 7000억원 규모의 국내 발전정비시장을 한국발전정비협회 회원사인 한전KPS를 비롯한 6개 민간업체가 독점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한전KP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거 국내 발전정비산업을 독점하던 한전KPS는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2년 발전 5사 합의에 의해 금화PSC, 일진파워, 석원산업, 한국플랜트, 에이스기전, 원프랜트 등 6개 발전정비 민간업체를 육성 업체 및 하도급 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독점적 구조개선 및 경쟁 환경조성이라는 당초 취지대로라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업체를 지원·육성해 점진적으로 경쟁 구도를 확대시켜야 함에도 한전KPS와 해당 6개업체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 발전정비시장을 독점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연도별 발전정비 산업의 업체별 매출 현황을 보면 2012년 총 6185억 4800만원 중 한전KPS가 3782억 7100만원으로 61.2%를 점유하고 있고, 6개 민간업체가 2402억7700만원으로 나머지 38.8% 점유했다. 2013년 총 6958억 5100만원 중 한전KPS가 3935억 5700만원으로 56.3%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6개 민간업체가 3022억 9400만원으로 43.7%를 점유하는 등 이들 7개 업체가 독점해오고 있다.

특히 한전KPS를 포함한 이들 발전정비 업체들은 자기들끼리 2007년부터 ‘한국발전정비협회’를 만들어 한전KPS 사장이 협회의 회장을 겸직하고 협회가입조건을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제한해 타 업체의 가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카르텔을 형성해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한전KPS는 발전정비산업의 경쟁도입 정책에 대해 10년 이상의 경험과 기술인력이 확보된 업체들 5~6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경쟁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특정 기업들이 한전KPS로부터 육성업체 및 하도급업체로 선정돼 기술전수 및 장기간 이윤 독점 등의 특혜를 받는 구조가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며 “국내 발전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좀 더 많은 업체를 육성·지원해 민간 업체들 간의 발전적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