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새누리당) 의원은 16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 등에 대한 전기료 복지할인제도를 일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기료 복지할인이 기본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3년 반 동안 한전이 제공한 복지할인액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 등을 합쳐 9가지 대상 904만 3천호(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1가구로 산정)에 총 9252억 900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2014년 7월말 현재 한전으로부터 복지할인을 제공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3000여명인데 반해 복지부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34만 3821명이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상자의 39.7%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7월말 현재 할인 혜택 대상자는 7만 1000여명에 불과하지만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61만 7000여명으로 대상자 중11.5%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료 복지할인제도가 신고제로 운영되는 한 지금처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한전의 홍보 미비와 전기료 할인복지 대상자를 복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일괄 적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