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사용 후 핵연료 관리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제야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첫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제출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활동인지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용 후 핵연료의 공론화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주목도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986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관리시설 건설을 위해 그동안 9차례의 부지선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가동중인 23기 원자력발전소의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리대책 마련이 제기돼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추진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해 24회 정기회의와 16회의 간담회, 17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진 외국사례연수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무조정실, 산업부, 미래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협의를 3회 진행했다.

지난 11개월 동안 공론화위원회는 3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연말까지 사용 후 핵연료 처분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형식적 토론회 이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범부처협의체 역시 그동안 3차례가 열리면서 공론화 논의내용조차 구체화 시키지 못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대표 2명이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위원들이 산업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하는 등 위원회 운영자체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열린 토론회조차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참석 대학생들에게 1인당 3만원의 상품권을 나눠주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위원회의 예산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2차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요구와 필요성은 0.26점 높아졌지만 공론화 진행은 0.85점, 공론화 참여의향 0.42점, 공론화위원회 인지도 0.97점씩 낮아졌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향후 1년 이상 위원회의 공론화 진행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박 의원은“공론화위원회가 출범당시부터 엇박자로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운영되면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공론화를 명목으로 돈을 뿌리면 국민적 신뢰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