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 의원

최근 10년간 개인, 자방자치단체, 공고기관등이 전기를 무단사용하거나 용도를 위반한 건수가 9만 4603건에 이르고 위약금만 22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촉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책을 따졌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전기도둑질로 통하는 도전(盜電)의 경우도 2만 4548건. 위약금 428억에 달하고 있어 도전방지를 위한 한전의 지속적인 현장관리/위약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전이 제출한 ‘2004~2013 계약종별별 유형별 위약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기를 무단사용하거나 용도를 위반하는 등 불법사용건수는 9만 4603건에 위약금만 2221억원에 이르렀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무단사용 및 증설 2만 6967건(616억원), 계기조작관련 1284건(46억원), 종별위반 6만 557건(1388억원), 사용시간 외 기타 5795건(169억원)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단사용, 전력량계 조작 등 도전의 주범이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서도 적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전 위약금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위약금 1억 28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산 해운대 군부대가 8425만원, 한국도로공사 4388만원, 경기포천 군부대 202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에도 도전 적발로 적지 않은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삼성, LG, 현대차, 신세계 같은 대기업들이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 혜택을 보고있으면서도,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곳까지 불법 전기사용으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면서 “이것은 어찌보면 국민들의 세금을 기업들이 강탈한 행위로 이에 대한 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게다가 민간, 공공기관에서는 전기도적질(도전)로 10년간 2221억원에 이르는 위약금이 부과되는 등 한해에 200억꼴의 금액이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문제는 이러한 불법과 무단사용이 곳곳에 더욱 만연해 있으며 한전이 이를 다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국민들의 부담만 지워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려 하기에 앞서 도전(盜電)과 불법전기사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