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 의원

한국전력이 최근 6년간 1766억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과다수납한 것으로 지적돼 대책이 요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전기요금을 한해에 300억원 가까이 과다수납하고 환불해주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한전의 요금수납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백 의원은 한전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전기요금 과다납부 현황 및 환급내역’에 의하면 6년간 한전이 과다수납한 전기요금은 1766억원으로 한해에 300억원의 전기요금이 과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말 276억원이였던 요금과다 납부액은 2013년말 330억원으로 20%가까이 증가했는데 산업용(432억원)보다 주택용 전기료(515억원) 과다수납액이 더욱 많아 한전이 산업체보다 개인주택에 더욱 과다한 전기료 수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6년간 ‘전기요금 과다납부 상위 50개’ 고객자료에 의하면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APT)에 가장 많은 1억 7000여만원의 과다수납이 발생했고, 뒤를 이어 기업,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과다납부가 발생했는데 과다납부가 1억원이 넘는 곳이 12곳에 이르고 있고 5000만원 이상인 곳도 34곳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과다 수납의 대부분의 원인은 한전이 고객의 요금납부 결과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행 최대2일) 동안 정확한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이중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한전이 “실시간으로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최대 2일 소요) 이중수납의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공급자측면에서의 편의주의적인 답변이며 한전이 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전기요금납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금납부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납확인하는데 2일이 걸린다는 탓만 하지 말고 금융기관과의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매년 과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한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졌다.

백 의원은 “전기요금을 과다납부하면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한전 쌍방간에 큰 물리적 불편과 시간낭비가 초래되며 실제로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과다 전기요금 6200여만원을 환급받기 위해 각 지역교육지원청 전기담당자와 수차례 회의하고 조사해서 간신히 전기요금을 환급받았다고 한다”면서 “한전측에서 적극 협조하고 수시로 조사해서 미리 이런 일들을 막았어야 하며, 한전 역시 전산오류 등 착오로 전기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과오납의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력·예산력 낭비 아난가”라며 질타했다.

백 의원은 또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금납부 결과를 확인하는 등 요금과오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불편과 한전의 행정·예산력 낭비를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확고히 해야 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든 한전이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수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전기요금 과수납 감소대책을 세우고 다양한 수납제도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