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의원

지난 2013년부터 전기분야 공사에 실적공사비 제도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기 건설관련 모든 업종에서 경영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기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해 실적단가를 축적하고, 이를 유사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하는 제도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실적공사비 적용공사는 최근 4년간 총 7239건에 2조 1900억원을 계약했다. 그런데 건당 평균 계약금액이 2011년 4억 6800만원에서 2012년 3억 3700만원, 2013년 2억 2300만원으로 계속해서 감소했으며, 올해는 7월말 현재 2억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의원은 “공사비제도가 지난해부터 5000만원이상 공사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 실적공사비 적용단가는 과거 계약단가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현실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 제도 도입 당시인 2004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10년간 주요물가지수와 실적공사비 변동율을 비교해보면, 공사비지수 64.6%, 노무비지수 56.8%로 대폭 상승한 반면, 실적공사비는 오히려 1.5%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는 낙찰율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하고, 예가보다 낮은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근본적으로 시장가격 반영이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유사공사가 거듭될수록 계약단가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업체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제도 도입취지였던 ‘기술경쟁 촉진과 시장가격 반영’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제도 존속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다수 발주처가 중소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10억원 이상 공사에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으나 한전만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의원은 “실적공사비 적용이 중소시공업체의 채산성 악화와 부실시공, 안전문제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타 기관과 같이 적용공사를 축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