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의원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IP-DESK(해외지식재산보호센터)’의 역할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정현(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지식재산센터가 보다 전문적이고 많은 역할을 해야 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관련 침해와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KOTRA와 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IP-DESK(해외지식재산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IP-DESK는 중국 등 개도국에서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침해대응 지원을 위해 설치됐으나 이제는 미국 등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IP-DESK 운영을 2014년부터 KOTRA 무역관으로 통합해 KOTRA 정직원이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현지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관련 전문성이 떨어지고, 보호협회의 정규직원을 파견할 경우 현지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도 해외진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전문성과 현지성을 만족할 수 있는 IP-DESK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인력교육 및 운영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IP-DESK는 국제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돼 우리기업들의 어려움을 도와야 하는데 미국에는 LA에 2012년, 뉴욕에 2013년에 설치됐고 유럽에는 2014년에 독일에 설치됐으나 일본에는 IP-DESK 설치돼 있지 않고 있다”면서 “2015년도 일본에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