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의원

지식재산권의 국제수지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정현(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국제수지 적자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특허청에서 제출한 ‘연도별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는 2011년 30억 2000만 달러 적자에서 2013년에는 55억 200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술도입도 크게 늘어 2012년 110억 5000만 달러에 달해 기술무역 수지도 2012년 57억 4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적자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및 기술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원천기술의 대외 의존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보유율을 보면 미국의 1/6, 일본의 1/4에 불과하지만 4.5%로 독일과 비슷하고, 세계 6위 수준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주력 산업 부분의 원천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무역 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특허분석을 통해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차원의 특허 선점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면서 “이 청사진과 연계해 정부 및 민간 R&D를 원천기술 및 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기술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