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정현(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심사품질 향상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처리기간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나 아직까지 특허 심사품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는 없으나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IP분야 전문잡지에서 기업 IP 전담인력, 로펌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5개 특허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심사품질은 3년 연속 유럽,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이루었지만 질적인 향상은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그 이유로는 70%이상이 박사, 기술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심사관의 자질은 뛰어나나 타국에 비해 인당 처리건수는 많고, 담당 기술범위는 넓어 심사처리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허 심사품질 향상도 필요하지만 상표, 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의 단축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상표, 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은 기업들의 요구인 3.0개월보다 긴 7.7개월, 7.3개월 수준인데 상표와 디자인은 특허에 비해 copy가 쉽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빠른 심사처리를 필요하다.

이 의원은 “특허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특허심사인력 및 심사지원인력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표, 디자인 심사인력(심사관보제도) 및 심사지원 확대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