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좌현 의원

특허청과 산하기관들간의 ‘용역 밀어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지식재산연구원은 올해 3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 모 감사가 ‘수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닌 연구원에서 연간 사무실 임차료, 관련비 등으로 예산액의 5% 이상을 지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며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발언했다고 폭로하며 이사회 직후 용역과제를 발주했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이사회에서는 현직 특허청 국장도 참석했으며 이사회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현직 특허청 간부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묵인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허정보원은 최근 2년 동안 지식재산연구원에 발주한 용역이 없었는데 이사회 직후 2014년 6월에 지식재산연구원에 용역과제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사회에는 특허청 국장 출신인 모 특허정보원 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해 지식재산연구원 이사회에서는 R&D특허센터 독립법인화 결과보고에서 특허청 차장 출신인 모 원장이 ‘아무래도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과거에는 같은 법인으로 내에서 내부거래 등의 문제점으로 조심스러웠고, 연구원과 R&D특허센터는 업무관계가 확연히 구분된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단지 용역수주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인을 독립시킨 것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부 의원은 “4.16 참사 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돼야 하고, 특허청과 산하기관들도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특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