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석 의원

특허청의 전문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 업무 83%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며 개선책이 요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윤석(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특히 그 배경에 특허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른 바 ‘특피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장 의원은 이날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위탁 업무는 총 9만 1941건이었으며 이 중 7만 6870건(83%)이 한국특허정보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관련 예산이 258억 원임을 고려하면 특허정보원에 216억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허청은 특허 심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 3곳이다.

장 의원은 3개 회사의 품질 평가 결과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위탁 건수는 윕스 8141건, 아이피솔루션 6930건인 것에 비해 특허정보원은 7만 6870건으로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자체 ‘물량 배분비율 산정 방식’에 따라 전문 위탁기관에 용역을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까지 적용한 공식에는 ‘전년도 당해 전문기관의 배분비율’이라는 상수가 존재해 2, 3위 전문기관의 품질 점수가 좋아도 많은 용역을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특허청은 이에 대한 지적이 일자 물량 배분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사실상 명칭만 바뀐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 가능 물량’이라는 상수로 인해 특허정보원은 과거와 같은 수혜를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특피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7년 간 특허청 출신 고위 공무원이 특허청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21명이며 이 중 43%에 해당하는 9명이 특허정보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특허청 출신 고위 공무원이 유관 기관에 재취업하게 되고 이들을 통해 기득권 유지가 계속되면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힘이 없는 전문기관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특허청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과 위탁 업무의 83%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허청은 위탁 업무 물량 배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