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후 의원

상표권을 위반한 위조상품(짝퉁) 판매시장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특허청이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대에 적발된 위조상품이 190만점이 넘었으며 1102명이 형사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45건이 적발돼 2만 8629점의 물품을 압수한데 반해 지난해에는 367건이 적발되고 82만 2370점을 압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것만 229건이 적발돼 89만 871점을 압수했다.

형사입건도 45명에서 지난해 376명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고 올 8월까지 2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강후 의원은 “갈수록 대형화·조직화 돼 가는 위조상품 판매시장의 단속을 위해 특허청과 검·경 등 단속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대를 확대 운영해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