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좌현 의원

산업부 및 산하기관 59개 사업 중 18개 사업, 당초 목표치 미달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지난해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의 불이행률이 30.5%에 달한다”면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 의원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부와 산하기관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총 59개의 R&D 사업 중 2013년 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한 사업은 모두 19개 사업으로 미행률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산업부의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술기업혁신지원(KOSBIR)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8년부터 권고사항으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중소기업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대상 기관이다.

부 의원은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19개 기관의 총 R&D예산은 14조 6000억원 규모로 이중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 7000억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특히 “산업부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은 지난 2004년 12.3%에서 지난해 11.8%로 10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