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 변호사

중형차량을 모는 김씨는 신호를 무시하여 운전하는 잘못으로 우회전하던 자가용을 들이받아 크게 파손시켰다. 자가용운전자인 이씨는 김씨에게 위 차량의 수리를 요구하였고, 김씨는 자신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회사에게 수리를 맡기게 되었다. 그 결과 수리비는 2000만원이 나오게 되었는데, 한편 이씨의 자가용 차량의 사고당시의 시가는 1500만원이었다. 그러므로 김씨는 사고 당시의 시가가 1500만원이므로 수리비 전부를 책임질 수는 없고, 시가 상당의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일단 김씨가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수리를 맡긴 이상, 수리비 전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누구의 입장이 타당할까.

대물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민법제750조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과실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이씨에게 있게 된다.

대물배상의 경우, 배상의 범위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①재물멸실 ②재물훼손으로 구분되고, 그 형태에 따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수리기간 중 입게 된 영업상 손해)로 나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는 수리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용이,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물건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교환가격(사고당시의 시가에서 고철가를 공제한 잔액)을 각 통상손해로 본다. 설령 피해자가 훼손된 물건을 처분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사안의 경우같이 훼손된 물건의 수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 그 수리비가 훼손전 물건의 교환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판결 등)

원래 수리불능의 경우, 수리가능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수리불능인 파손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원상회복 대신에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고, 수리가능한 파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가해자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자동차파손에 있어서 수리불능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술적 수리불능의 유형이다. 사고로 인한 파손의 정도가 너무 심해 예컨대 엔진이 박살나 버린 경우 등과 같이 수리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둘은 기술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나 그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히 들 경우에 인정되는 경제적 수리불능이다.

대법원은 경제적 수리불능을 수리불능의 유형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이 때 피해자가 직접 수리를 맡겼던가 아니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리를 의뢰했던가는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당시의 이씨 차량의 시가가 1500만원이므로 수리비 전부를 책임질 필요는 없고 시가 상당의 금액을 한도로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 결국 이씨는 나머지 500만원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파손의 경우 수리에 앞서 수리비와 교환가치를 상호 비교해 수리를 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볼 일이다.
02-531-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