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리모델링·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법적제도 마련

에너지 문제가 국가적인 당면과제로 부각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이 절실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의 보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보유한 에너지 공급기관의 자료가 필요하다. 또 건축물의 외관과 디자인만 고려하여 외벽을 전면유리로 시공,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제한할 법적기준 역시 필요한 실정이다.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들은 보조금, 무이자 융자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리융자사업의 제한적 시행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 보다 확대된 인센티브 제공과 자금지원이 전제돼야 하며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녹색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를 담당할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 전문인력이 별도로 존재할 뿐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5월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2015년 5월 28일부터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등과 관련해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을 마련(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 예정)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를 강화했다.

또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유도하도록 했다.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에 에너지평가서를 발급·부착토록 하여 시행하고 있다.

네번째로는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시·도지사가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했다.

또한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그린 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축 방안도 포함했다.


민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화

여섯 번째로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담당할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등)을 정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한마디로 크고 작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관리하는 전문 자격증을 말한다. 특히 이 자격시험 제도가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은 물론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도 활용 할 수 있어 유망 자격증으로 부각되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국가공인자격증 전환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뿐 아니라 향후에는 건축물에너지절약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 기관 및 업체 등에 직접적인 고용창출 또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1차 필기시험 및 2차 실기(주관식) 시험을 합격 한 후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발급된다.

1급 자격자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평가, 2급 자격자는 500㎡ 미만의 중소형 건축물의 에너지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전공 대학 학과별로 취득 자격이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시 전 이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평가사교육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인터넷 강의

다양한 국가자격증과 공무험 시험을 대비한 각종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에너지평가사교육원(www.eduenergy.co.kr)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을 대비해 유명 건축사 출신으로 구성된 강사진의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의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에 따라 수험을 준비하는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업체는 현재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에너지평가사교육원(www.eduenergy.co.kr)에서는 평생회원반 강의를 개설, 연간 학습계획에 맞춘 체계적인 강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인터넷강의를 수강하면 모바일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070-4714-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