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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실시 |
| 최저가낙찰제 문제제기 따라… 300억 이상 시범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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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014년부터 공기업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검증 후에 확대 시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 덤핑과 공사품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국회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다.
최저가낙찰제가 입찰가격이 낮은자부터 덤핑여부를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종합심사낙찰제는 2014년부터 2년간 공기업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LH,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에서 21개 사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초 올해부터 100억원이상 공사까지 확대적용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는 시범사업 기간(2년) 동안에 확대시행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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