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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범위 대법원 판결 중기·중견업계 ‘강력 반발’ |
중견련 “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 약화 등 경제성장 위축 우려”
중기중앙회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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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 통상임금 관련법률 방치 비난… 개정 강력 촉구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대한 판결과 관련 중견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불만을 표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차액을 추가 임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그동안 노사합의에 따라 수십년간 관행으로 유지돼온 임금해석이 뒤집혀 노사관계의 악화 및 퇴직금 충당금과 추가 수당 부담 증가 등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견련은 이와 관련 이날 논평에서 “통상임금 산정범위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견련은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중견련은 최근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이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1050억원으로, 기업별로 평균 14억6000만원에서 최대 15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추가 부담액은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견련은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다르게 법원은 1994년 이후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지만 정부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면서 “중견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번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소리높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걱정이 앞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며 더불어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기업 전체적으로는 38조 이상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8조8000억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하므로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예규 변경에 그치지 말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법률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구조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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