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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해외자원, 비상시 국내도입 의무화 추진 |
| 전정희 의원, 자원수급 비상시 국내도입 의무 관렵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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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국내 자원수급 비상시 해외개발 자원의 국내 반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19일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국내 자원수급 위기시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의 국내 반입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원안보 확보의 안전장치인 산업부장관의 국내 반입명령 이행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17조에 따른 국내 반입명령 이행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2012년까지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석유와 가스 부문 해외자원개발에 6조8022억원, 그리고 광물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1조1738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자원안보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매우 미흡했다”면서 “이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을 통해 자원수급 비상시 실효성 있는 해외자원의 국내도입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자원안보 확보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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