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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실효성 높인다 |
| 전순옥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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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경제성 판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앞서 그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 의원은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의 면제사유가 모호해 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사를 우회하는 회피 통로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MB정부 내에서 국가정책·재해예방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총 88건, 예산은 60조원이 넘는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에 비해 건수로는 8배 이상, 해당 사업 예산으로는 24배 이상 대폭 증가한 수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강행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2조 4103억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과 19조 3950억원이 들어간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등이 있다.
전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와 사업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나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윤호중, 인재근, 윤후덕, 부좌현, 임수경, 박홍근, 김성곤, 한정애, 문병호, 최원식의원 총 12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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