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초안대로 진행할 경우 원자력발전의 추가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위 이원욱 의원(민주당)은 이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 제출된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과 향후계획 초안을 기초로 원전건설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오는 2035년까지 최소 14기에서 최대 22기 정도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력수요는 3910만톤/TOE이며 23기의 핵발전소가 24%를 담당하고 있다. 2035년 전력수요는 7020만톤/TOE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전력수요 중 22~29%를 원자력발전소로 충당하도록 워킹그룹은 권고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2035년에는 최소 7020만톤의 22~29%인 1544~2036만톤/TOE를 원자력발전소가 충당하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현재 가동중인 23기의 원전을 년간 1000만kWh를 생산하는 원전으로 환산하면 약 20기의 핵발전소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2035년 7020만톤/TOE 중 22%를 원전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 34개의 원전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현재 가동중인 원전을 제외하면 14개, 건설과 계획 중인 원전 11기를 제외해도 3개의 원전이 더 필요해 지며 29%로 산출하면 무려 45개의 원전이 필요하고 23개의 원전 이외에 추가로 22개의 원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전설비 기준 산출과, 연간 발전량 기준 산출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으며 어떤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워킹그룹의 제안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볼때 워킹그룹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원전비중 축소 비율 22~29%는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 대표 등 4명이 진술자로 나서 발표했으며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또 이날 방청석에는 시민단체와 기업 등 30여명이 나와 공청회를 지켜봤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주헌 교수와 노동석 연구위원은 대체적으로 민관합동워킹그룹의 정책제안에 긍정적인 진술을 했으나 윤순진 교수와 이헌석 대표는 부정적 진술을 보여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한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발표하고 이어 2차 공청회를 개최한 뒤 오는 12월 정부수정안을 보고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