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추가 및 제도적 시스템 보완 등 미흡 아쉬움 남아
방만경영 공기업 개선 ‘공기업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제안

201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윈회 국정감사가 지난 1일 종합감사에 이어 4일 종합평가를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30명의 위원들이 한정된 시간안에 질의를 펼쳐야 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진행됐다. 의원들의 질의시간이 너무 짧아 불만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국감은 다행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 원자력발전소 비리, 전력수급계획 등에 대해 집중 포화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번 국감과 관련 본지에서는 여러 가지 질의와 정책제안 등을 검토, 국감 우수의원으로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친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전력수급계획 등 다방면에서 활약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을 선정, 국감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다.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합리적 대안제시에도 힘쓰는 등 국정감사 동안 예리한 지적과 정책제안 등에 두각을 나타낸 전하진(55) 의원은 피감기관의 제도적 보완점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좀 더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된다며 거듭 아쉬움 내비치는 전 의원은 피감기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만 제도적 보완점과 아울러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해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틀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이름으로 경제를 살리는 국정감사가 돼야 하고, 민생정책을 가다듬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에 여당의원이지만 정부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대해서는 매서운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문제점과 방만경영, 무분별한 CP발행,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이사회, 유명무실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중점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국가 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10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특단의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 차원의 ‘(가칭)공기업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는 한편 향후 특위 구성을 통해 방만경영의 극치인 공기업의 비효율에 대한 경영개선을 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각오이다.

전 의원은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재무상태보다는 국가가 보증하는 공기업을 우선한다는 조건을 이용해 공기업들이 마구잡이 CP를 발행하고 있다고 강력 질타, 주목 받았다. 지난해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의 발행규모만 89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 없는 CP발행이 국가재정 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이 정작 바라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와 같은 것들이 정쟁에 묻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번 국감을 마무리하며 무엇보다 정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따른 거버넌스를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금 통제 절차가 확실한 개편, 둘째 공기업에 대한 무한정 지급보증의 고리 단절, 셋째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신상필벌에 대한 표준정관 마련 모든 공기업에 적용하고 이를 위반했을시 공무원들을 보다 확실하게 필벌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미 벌어진 문제(부채증가 등)에 대해서는 시급히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해 과거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급히 (가칭)공기업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반드시 과거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향후 이번 국감 결과를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정책 입안을 저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나온 석사(마케팅 전공)로  (주)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강대학교MOT대학원 겸임교수, 새누리당 디지털정당위원장, 국회 미래인재육성포럼 대표의원, 스마트에너지포럼 대표, K-Valley 포럼대표,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위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랑스런 신한국인’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인터넷에서 돈 버는 이야기', ‘전하진의 e비즈니스 성공전략’, '비즈엘리트의 시대가 온다' ‘청춘, 너는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 ‘세라형 인재가 미래를 지배한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