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계획 청문회 요구, 전기·가스요금 등 지속적 챙길 예정

가스요금 구조 지속점검 예정… 변종 SSM 출점 포기 받아내 ‘주목’

201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윈회 국정감사가 지난 1일 종합감사에 이어 4일 종합평가를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30명의 위원들이 한정된 시간안에 질의를 펼쳐야 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진행됐다. 의원들의 질의시간이 너무 짧아 불만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국감은 다행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 원자력발전소 비리, 전력수급계획 등에 대해 집중 포화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번 국감과 관련 본지에서는 여러 가지 질의와 정책제안 등을 검토, 국감 우수의원으로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친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전력수급계획 등 다방면에서 활약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을 선정, 국감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다. 




박완주(45)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관련 공기업 경영진의 성과급과 인금인상분을 반납시키고 찜통더위로 고생하는 학교 전기료의 동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상생을 빙자한 대기업의 위선을 밝혀내고 골목시장 진출을 막는 변종 SSM의 출점포기를 받아내 주목 받기도 했다.

“국민 삶의 필수적 요건인 에너지에 대한 정부와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비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행위 등을 파헤쳐 추궁하고 바로 세우는데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국감이 끝나고 나니 ‘몸에서 영혼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름 집중했다고 피력하며 믿고 지지해준 천안 지역주민들과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실련에서 선정한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특혜에 따른 문제점과 국민들 모르게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발전사에게 한해 수백억씩 지원되는 불합리한 정산금 제도로 인한 민간기업 과다이익, 가스 수입사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반론, 부당한 난방요금의 공개 및 개선 등에 대해 예리한 질의를 펼치며 피감기관을 몰아 붙였다. 이와 함께 상생을 내세운 대기업의 납품원가 후려치기 등 횡포 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피감기관 직원들의 비리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번 국감에서 박 의원은 산업부와 한전, 전력거래소로부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약속받았으며 다음달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서 교육용전기는 올리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도 밝혀왔다면서 나름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초선의원으로서 국감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 부담도 되고 과분한 면이 없지 않다는 박 의원은 나름 단순한 폭로식이 아닌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정책국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말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정치권의 장기 과제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번 국감에 대한 아쉬움과 관련 박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부처, 공공기관, 또 대기업들과 국민들의 시각차가 크다는 것이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대기업들도 본인들이 비난 받을 때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본인들의 과다이익이 문제될 때 시장경제를 내 세우는 것이 대기업의 흔한 논리이지만 이들의 상당수가 산업화시대를 거쳐 성장과정에서 국가의 우월적 배려를 받아온 것이 사실로 그러한 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영역들도 아직 많이 있다”면서 “결국엔 일반 국민들의 배려와 희생이 선행된 것으로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당연한 얘기지만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국민들 간에는 시각차가 존재하며 이는 소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한쪽에서는 왜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 못해주나 탓 할 수 있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나 산업계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으며 국회의원은 양자 사이에서 항상 국민의 시각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졸업했으며 민주당 행복도시 원안사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 선대위 대변인, 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총무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이사,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 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