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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 중복투자 질타 |
| 박완주 의원 “중기청 5대 창업지원사업 대부분 겹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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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유사한 세부사업의 지원목적과 대상이 겹치면서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중소기업청으로 제출받은 ‘2012 창업사업화 지원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5개 창업관련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이 대부분 일치해 통합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결산서에 따르면 창업사업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 연구원 특화형 예비기술 창업,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됐다.
하지만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동일했으며 지원내용도 시제품제작, 정보활동, 마케팅 등 대동소이한 구성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기술창업자육성은 지난 2012년 예산 162억원을 전액 집행했지만 지원을 받은 예비기술창업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최근 4년간(2009년부터 2012년) 지원된 예비기술창업기업체 4089개 가운데 75.2%인 3076개가 사업체 유지에 힘든 수준인 5000만 원이하 매출에 84.2%인 3441개는 고용인원이 2명 이하의 생계형 사업체였다.
특히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지원을 여러 기관이 반복해 수행하면서 기관운영비 중복 등 예산의 비효율성과 겹치기 문제점이 제기됐다.
연구원 특화형 예비기술 사업의 경우 예산의 90.1%가 시제품 제작비였으며 가장 낮은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에도 시제품 제작 예산의 비중이 74.2%를 차지하는 등 합리적 통합과 조정이 요구됐다.
이에 박 의원은 “창업초기 안정적 매출실적을 위해 창업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마케팅 등 영업활동 강화 방향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합리적 조정과 통합은 물론 평가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이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유사한 세부사업의 지원목적과 대상이 겹치면서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중소기업청으로 제출받은 ‘2012 창업사업화 지원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5개 창업관련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이 대부분 일치해 통합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결산서에 따르면 창업사업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 연구원 특화형 예비기술 창업,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됐다.
하지만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동일했으며 지원내용도 시제품제작, 정보활동, 마케팅 등 대동소이한 구성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기술창업자육성은 지난 2012년 예산 162억원을 전액 집행했지만 지원을 받은 예비기술창업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최근 4년간(2009년부터 2012년) 지원된 예비기술창업기업체 4089개 가운데 75.2%인 3076개가 사업체 유지에 힘든 수준인 5000만 원이하 매출에 84.2%인 3441개는 고용인원이 2명 이하의 생계형 사업체였다.
특히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지원을 여러 기관이 반복해 수행하면서 기관운영비 중복 등 예산의 비효율성과 겹치기 문제점이 제기됐다.
연구원 특화형 예비기술 사업의 경우 예산의 90.1%가 시제품 제작비였으며 가장 낮은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에도 시제품 제작 예산의 비중이 74.2%를 차지하는 등 합리적 통합과 조정이 요구됐다.
이에 박 의원은 “창업초기 안정적 매출실적을 위해 창업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마케팅 등 영업활동 강화 방향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합리적 조정과 통합은 물론 평가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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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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