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업부 R&D 예산은 대기업 쌈짓돈? |
| 홍의락 의원 “매년 5천억 넘는 예산이 대기업에 들어가” |
|
|
|
|
|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예산이 불필요하게 대기업에게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민주당)은 지난 1일 종합국감에서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산업부가 대기업들에게 R&D로 지원하는 금액이 2조 8000억원이나 됐으며 이는 매년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대기업에게 지원된 셈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대기업일지라도 꼭 필요하다면 지원이 있어야겠지만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엄청난 현금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투자나 R&D를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국민 혈세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면서 “정부의 R&D 예산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써야함과 동시에 대기업에 비해 자금여력이 없어 연구개발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보다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지금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대기업보다는 많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비율에 비하면 높은 것이 아니라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과제별 금액은 건당 3억 8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은 건당 10억원이었다고 꼬집으며 규모가 좀 되는 것은 대기업에게 돌아간다고 소리 높였다.
홍 의원은 또 대기업 내에서도 편중이 심각해 산업부 전체 R&D 예산 중 10대 대기업에 지원 된 예산은 1조 889억원으로 전체 대기업에 지원된 것의 1/3에 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산업부 R&D 예산을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몰아주니까 산업부 R&D 예산이 대기업 쌈짓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미 글로벌 기업이며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R&D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중복특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R&D 예산에서 대기업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고 중소기업 비중을 높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건당 지원 규모를 대기업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
|
|
|
 |
|
elenews@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