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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광물 자원외교 성공률 15%” |
| 우윤근 의원, 순수 자원개발사업 20개 중 3개만 정상 추진 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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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대통령 해외순방 들러리 비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빙자한 자원외교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에서 대통령, 총리, 특사 등이 MOU를 체결한 현황은 총 35건이며 이중 상대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이 아닌 순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맺은 MOU는 중복 2개를 제외하고 20건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중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단 3건(호주 코카투社 지분인수, 페루 페로밤바 철광개발 공동탐사, 남아공 잔드콥스 REE사업 계약 체결)에 불과하고 나머지 17건은 광황(鑛况) 불량, 사업성 없음, 자금조달 문제 발생, 상대업체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사업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20건의 해외자원개발사업 MOU 중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이 맺은 MOU는 총 12건이었는데 이중 단 2건 만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명색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서명한 MOU인데 자원외교 실적이 이렇게 초라해서야 되겠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자원외교 지원 이라는 미명 하에 광물자원공사가 아무런 사전 조사나 사업성에 대한 판단 없이 주먹구구로 들러리를 선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진행돼야 하며 ‘한 건 위주’의 홍보성 자원외교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면서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 자원외교의 실패 사례 반면교사 삼아 내부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협상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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