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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中企제품 우선구매 외면 대책 시급” |
| 김한표 의원, 75%가 의무구매 안지켜… 159곳은 아예 한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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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만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공공기관들의 저조한 참여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법률로 규정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도 20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새누리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495곳 중 75.7%인 375곳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잘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정부는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의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을 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우수 소프트웨어(GS),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제품 등 정부가 인정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제품군을 말하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저수 탱크 등 현재 총 4,560개 제품이 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강원랜드, 국립암센터, 주택관리공단 등 159개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을 아예 구매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0.2%), 법제처(2.1%), 경찰청(2.3%), 서울시(6.3%)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 등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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