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이어 보증수수료 또한 대기업이 크게 수혜를 받는 반면 중소기업은 도리어 민간보증보험업체보다 비싼 수료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보증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중앙회가 힘없는 일부 중소기업에게는 비싼 수수료를 받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수수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똑같은 선급금보증 납품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기업인 A사에게는 수수료의 98.7%를 할인해 주고, 중소기업인 B사에게는 2%밖에 할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340억 원의 보증을 받은 대기업 A사는 1,600만 원의 수수료를 냈고, 3,500만 원을 보증받은 B사는 145만 원을 수수료로 지불했다.

이를 민간보증보험업체인 서울보증에 의뢰해 예상수수료를 확인해 보니 대기업인 A사는 19배 많은 3억 원을 내야 했으며, 중소기업인 B사는 9% 저렴한 133만 원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선급금보증 납품용역계약을 체결한 중기업체 10곳을 조사한 결과 민간보증사보다 비싸게 보증수수료를 받은 곳이 2군데나 됐다.

대기업에게는 특별할인을 통해 수수료 특혜를 주고, 일부 중소기업에게는 민간보증보험업체보다 비싼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누구를 위한 중소기업중앙회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기업과 1,447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730건(50.4%)의 보증수수료를 20% 이상 할인해줬으며, 50% 이상 할인받은 경우는 276건으로 19.1%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에게는 보증수수료를 20%할인한 경우가 전체 1만284건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384건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의 92.7%인 9,530건은 보증수수료를 5% 이하 할인받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할인을 전혀 받지 못한 중소기업도 26.9%(2,7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사가 아닌 대기업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에 정관을 개정해 보증한도 2조4,000억 원 중 87%인 2조573억 원을 대기업 보증에 썼는데 이는 지난해 16.1%인 108억 원을 보증했던 것에 비해 200배 늘어난 수치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