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지 20년이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는 최근 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 보내는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 씨는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수관을 잘못 관리하여 막히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과연 김 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할까.

통상 우수관은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수관이 각 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 부분을 통과하기는 하나, 우수관의 본래의 역할은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에서의 사용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통상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부분별로 그 세대의 전용부분에 속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개별 세대 입주자는 비록 우수관이 자신의 전용부분을 통과한다고 하여 그 부분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는 없다.

우수관 본래의 기능인 옥상 빗물 배수라는 공공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옥상에서 유입된 빗물이 지하 배수관까지 원활하게 통과되는 지 여부를 개별 입주의 협조 없이도 간단한 검사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검사과정에서 지하 배수관까지의 통과가 원활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개별 전용부분에 들어가 그곳을 지나는 공용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할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사안의 경우, 우수관에 대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우수관이 막히는 것을 충분히 에방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관리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는 위 우수관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김 씨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