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남편 최씨와 이혼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일정액을 남편 최씨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남편 최씨는 김씨에게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을 주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남편 최씨는 김씨에 대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위 김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싶어하고, 김씨는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금액과 양육비를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하고 싶어한다. 장래의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채권은 서로 상계가 가능할까.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어야 행사가 가능하다.

사안의 경우, 김씨와 최씨 사이에는 매달 50만원을 양육비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김씨는 최씨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도 서로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7. 4. 2006므751 판결).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장래 매달 지급할 양육비채권이므로 위 대법원에서 판시한 과거 양육비 중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권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만일 장래 매달 지급할 양육비 채권 역시도 상계가 된다고 보는 경우, 남편 최씨는 매달 5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면 되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일시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점에서 불리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양육비의 액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 변경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의 양육비와 재산분할청구권은 서로 상계가 가능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도 있으므로 장래양육비의 상계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다.